2023년 교육.보육.가족 분야 보조금 확대 안내

2023년 교육. 보육. 가족 보조금의 바뀐 정보를 소개합니다.

1.아이 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돌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 (1일 3시간 30분→ 4시간)으로 확대, 지원대상도 기존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이전 제도	바뀐 제도
시간	연 840시간 (1일 3시간 30분)	+120 연960시간 ( 1일 4시간)
지원대상	7만 5000가구	8만5000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정기 및 대기서비스 )
전원 매월 11일~25일
당월 매월 1일~ 25일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접수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다'형: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확인하기(모의 계산하기)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로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신청자 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2.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 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이 가능해졌고,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내용
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한 기관
연령	대출신청일 만55세 이하*
성적기준	신입생및장애인 성적기준없음.재학생 직전학기 100점 만점에 성적70점(C학점)이상인자*
대출제한대상자	중복지원,부실자료제출,학습(등록금)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들

*연령: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학생 성적기준: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불가합니다.

대출 한도 

최소 10만 원 이상

구분	대출금
학점인정 교육기관	4천만원
대학(전문대학포함)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대학	9천만원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의.차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원
	박사	1억2천만원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가능

대출기간

구분	내용
최장 대출기간	학점인정교육기관 학습자:18년(최장 8년 거치,최장10년 상환) 다만,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최장대출기간= 60-차주연령* *차주 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 -출생연도 -1]로 계산(연,월,일 계산제외)
거치기간	군필자(여학생포함)5년,미필자8년 이내 연단위 선택 최장거치기간=평균 취득기간ⓐ+군복무기간주ⓑ +2년주ⓒ ⓐ평균 취득기간 =3년 ⓑ군필자에 한함 3년 ⓒ휴학 1년+ 졸업 후 유예 1년 대출 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다만, 대출신청자의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한 거치기간 제한 존재
상환기간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생환기간 선택

 

3.교육 공무원 가사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직계존비속의 사고 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 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되었고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동행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